에너지관리기능사 법규는 법률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각 법령이 맡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임
법령 체계
핵심 범위
「에너지법」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계획, 통계와 비상대책의 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하위법령
에너지 효율, 열사용기자재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설치·사용·검사 관리
「기계설비법」과 하위법령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설계·시공·감리·사용 전 검사와 유지관리의 틀
보일러가 기계설비에 포함될 수 있어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와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름 · 한 법의 용어와 의무를 다른 법의 것으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음
에너지법
「에너지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기본 법률임 · 에너지와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등 기본 용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통계와 비상시 조치의 큰 틀을 다룸
개별 보일러의 검사 종류와 신청 절차는 이 법이 아니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열사용기자재의 안전·효율 관리를 다룸 ·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 계층을 구분함
법률에서 검사, 설치·사용과 관리의 기본 의무를 정함
시행령에서 위임된 대상과 절차의 큰 범위를 정함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열사용기자재와 검사대상기기 범위, 검사 적용·제외, 검사 유효기간과 관리자 자격 등 세부기준을 정함
대상 여부는 보일러라는 명칭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 기기의 종류·용량·사용조건과 다른 안전법령에 따른 검사 여부, 시행규칙 별표의 제외조건을 함께 확인함
검사는 제작단계의 구조·용접 적합성과 설치·개조·장소변경, 사용 중 안전상태처럼 생애주기별 목적이 다름 · 정확한 검사 명칭과 신청시점은 문제의 기준일에 시행되던 조문을 적용해야 함
2026년 검사제도 개정 주의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하위법령이 2026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됐음 · 따라서 그 이전 교재의 조문 번호, 검사 명칭, 유효기간, 관리자 지정 방식과 면제·연장 조건을 현행 기준으로 그대로 암기하면 안 됨
현행 실무나 최신 출제에 적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개정 운영 안내를 함께 확인함 · 2026년 8월 5일 기준 법률과 시행령은 2026년 5월 28일 시행본이고, 시행규칙은 후속 타법개정이 반영된 2026년 6월 22일 시행본임 · 이 챕터는 변동 가능성이 큰 용량 기준과 유효기간을 고정 수치로 단정하지 않음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가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기술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하는 법임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기준 준수,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등은 대상 건축물·설비와 시행시점에 따라 적용됨
2026년에도 시행일이 다른 개정조항이 존재하므로 문제의 기준일을 확인함 · 보일러 운전자의 열사용기자재 관리 의무와 건축물 관리주체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는 주체와 근거가 다를 수 있음
법규 문제 풀이 순서
문제의 기준일과 현행 또는 당시 여부를 확인함
에너지정책, 열사용기자재 검사, 기계설비 관리 중 어느 법령 영역인지 분류함
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표 가운데 수치와 예외를 정하는 위치를 찾음
이상·초과, 이하·미만, 기간의 기산점과 제외조건을 함께 확인함
개정 전 명칭이나 조문 번호를 현행과 섞지 않음
시험 포인트
우선 암기
문제에서 보이는 표현
정답으로 연결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
「에너지법」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기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하위법령
건축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유지관리
「기계설비법」과 하위법령
검사대상 여부
기기 명칭만이 아니라 종류·용량·사용조건·제외조건 확인
과거 기출의 주체·기간·벌칙
문항 시행 당시 법령 기준 적용
현행 실무·최신 출제
2026년 개정 시행본과 최신 별표 확인
이상·초과 / 이하·미만
경계값 포함 여부 구분
검사 수치·유효기간
문제 기준일과 적용 조문·별표를 먼저 확인
추가 확인
문제에서 보이는 표현
정답으로 연결
과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출
연간 사용량 합계 2,000TOE 이상
과거 기관명·장관명
지식경제부장관·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현행 명칭과 구분
과거 조종자 미선임 벌칙 기출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현행 적용 전 법령 확인
과거 기본계획 기출
5년 주기 여부와 해당 법률을 함께 확인
근거와 기준
Q-Net 에너지관리기능사 출제기준(적용기간 2026.1.1.~2028.12.31.)
「에너지법」 [시행 2026.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5.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6.22.]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한국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정 운영 안내(2026.5.29., 2026.6.5 · 수정)
기준 확인일: 2026-08-05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67문항 · 27개 시험 회차 · 2010~2016년
출제 경향 — 수록 기출 167문항이 27개 회차에서 확인되며, 기출 당시 에너지 법령의 주체·기간·검사대상과 예외를 판별하는 유형이 반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