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판별

2022년 8종과 현행 9종을 자율안전확인 품목과 구분

현행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방호장치는 다음 9개 항목임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추락·낙하·붕괴 위험방지용 가설기자재
  9.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충돌·협착 위험방지용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연삭기 덮개는 어디에 속하나

연삭기 덮개는 제74조의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가 아니라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임 · 따라서 2022년 기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삭기 덮개임

기출 당시 기준과 현행 기준

2022년 기출 당시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가 추가되기 전의 8종 체계였음 · 현행은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가 추가된 9종이므로 기존 화면 제목의 8종을 현재의 고정된 개수처럼 사용하지 않음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서로 다른 제도임 · 방호장치라는 공통 명칭만으로 같은 목록에 넣지 말고 시행령 제74조와 제77조를 나눠 판단함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7조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목 고시
  • 기준 확인일: 2026-08-04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정답으로 연결
연삭기 덮개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 안전인증대상 아님
현행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가 추가된 9종
과거 8종 체계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가 추가되기 전의 분류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서로 다른 제도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문항 · 1개 시험 회차 · 2022년

출제 경향 — 2022년 기출은 안전밸브·파열판·방폭구조와 달리 연삭기 덮개가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가 아님을 물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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