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제출 대상 규모·제출 시기·확인 주기·첨부서류를 현행 기준과 기출 시점으로 구분

핵심 개념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의 유해·위험요인과 예방조치를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고 심사받는 제도임 · 기출에서는 제출 대상 규모, 제출 시기, 공사 중 확인과 첨부서류를 서로 다른 질문 축으로 물음

2026년 8월 3일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건설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공사 유형	제출 대상 기준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지상높이 31m 이상
일반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
법령이 열거한 특정 시설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연면적 5,000㎡ 이상
다리의 건설·개조·해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터널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
법령이 열거한 댐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또는 저수용량 2,000만 톤 이상 용수전용댐
굴착공사	깊이 10m 이상

연면적 5,000㎡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 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일부, 판매시설, 운수시설 일부,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와 냉동·냉장 창고시설이 포함됨 · 선택지에서는 시설 종류의 포함·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함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함

이때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법령상 착공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문제에서 단순한 현장 준비와 대상 구조물 공사의 실제 시작을 구분해야 함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제출·심사 단계와 공사 중 이행 확인 단계를 혼동하지 않음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공통 첨부서류와 대상 공사별 추가서류를 구분함

모든 대상 공사는 공통 첨부서류에 더하여 다음 두 내용을 해당 공사에 맞게 작성함

또한 대상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작업계획을 구체화함

대상 공사	구체화해야 할 주요 작업계획
건축물·인공구조물	가설구조물, 거푸집동바리, 갱폼 등 일체형 작업발판, 철골·PC 조립, 양중기·항타기, 밀폐공간, 해체, 우레탄폼 단열·화기작업, 동시작업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	밀폐공간, 우레탄폼 단열·화기작업, 기계·설비 작업, 동시작업
다리 공사	하부공과 상부공의 공법별 작업 및 안전계획
터널공사	굴착공법, 붕괴·낙석, 발파, 환기, 작업대차, 건설기계 정비
댐 공사	굴착·발파, 댐 축조, 기초처리, 사면, 건설기계, 거푸집 작업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흙막이 가시설, 굴착·발파, 양중기·항타기 작업

시행규칙은 별지 서식과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기출의 문구와 현행 서식 명칭이 다를 수 있음 · 서류 개수만 외우기보다 공통 서류와 공사별 추가서류, 세부 공종별 위험대책을 구분함

2018~2022년 연결 기출의 주요 규모 수치는 현재 기준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2020년 전부개정 전후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 체계가 달라졌음 · 기출문제는 시행 당시 법령으로 판단하고 실제 업무에는 확인일 기준 현행 원문을 적용함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정답으로 연결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지상높이 31m 이상
일반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
법령이 열거한 특정 시설	연면적 5,000㎡ 이상
다리의 건설·개조·해체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법령이 열거한 댐 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또는 저수용량 2,000만 톤 이상용수전용댐
굴착공사	깊이 10m 이상

높이 21m, 교량 지간 40m, 굴착 깊이 5m처럼 다른 기준이나 오답 숫자를 제출 대상 기준과 섞지 않음 · 또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업 시작 15일 전 기준을 건설공사에 적용하지 않음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3문항 · 12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