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법면 붕괴 예방은 법면의 안정성을 낮추는 원인을 줄이고 배수와 형상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이해한다. 핵심은 경사를 지나치게 급하게 만들지 않는 것, 지표수·지하수의 침투를 막고 배수를 확보하는 것, 높이와 굴착 범위를 무리하게 키우지 않는 것이다.
예방 원칙
경사와 높이 관리
법면의 경사를 완화하고 굴착·성토 높이를 관리하여 토체에 작용하는 불안정 요인을 줄인다. 문제에서 경사를 증가하거나 절토·성토 높이를 증가한다고 하면 붕괴 예방 방향과 반대인지 먼저 확인한다.
물의 침투와 배수
지표수와 지하수가 법면 내부로 침투하면 토질의 전단 저항이 낮아지고 활동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배수로를 확보하고 물이 법면에 머물거나 스며들지 않도록 관리한다. 배수 방법의 구체적인 설계 수치나 현행 법령 기준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 챕터에서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다.
상태 점검
균열, 용수, 토질 변화와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작업을 계속하기보다 법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강·대피 조치를 검토한다. 예방 원칙과 사고 후 응급조치를 혼동하지 않는다.
시험 판단 기준
-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 방지는 대표적인 예방 방향이다.
- 법면의 경사 증가, 절토·성토 높이 증가, 토질과 무관한 일률적 구배는 예방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
-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경사각·높이·배수 용량을 임의의 법정 수치로 보완하지 않는다.
연결 기출 근거
20220305_118은 법면 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조치로 옳은 것을 묻는다. PDF 원문과 JSON의 정답은 1번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한다”이며, 나머지 선택지는 경사·높이·구배를 불리하게 관리하는 내용이다.
기출 출제 이력
2022년 기출 1회 · 1개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