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접지공사 면제·생략 조건

교류 150V·직류 300V (함정: 반대 출제)

핵심 정의

접지 면제는 모든 전기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감전 위험이 제한되는 특정 조건에서 보호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기출의 조건을 그대로 확인하고 현재 규정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

문항에서는 저전압·건조한 장소, 절연된 작업대, 이중절연 등 접촉 가능성을 낮추는 조건이 제시될 수 있다. 전압 종류와 장소 조건, 노출 도전부의 유무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결론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성립한다. 조건 하나가 빠지면 접지 대상 또는 다른 보호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인접 개념과 구분

접지 면제는 접지공사 종류를 선택하는 문제와 다르다. 또한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는 누전 시 차단수단의 적용 여부를 묻는 별도 주제이므로 섞지 않는다.

핵심 요약

전압·장소·절연·노출 도전부 조건을 모두 확인한 후 면제 여부를 판단하며, 출제 당시 기준을 현재 법령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기출 출제 이력

2020~2021년 기출 2회 · 2개 연도
2021년 3월 시험 · 62번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 30V 이하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② 물기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용 기계기구를 위한 전로에 정격감도전류 40mA이하, 동작시간 2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3. ③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4.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2020년 8월 시험 · 75번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①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한 경우
  2. ② 외함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한 경우
  3. ③ 교류 대지 전압이 3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한 경우
  4.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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