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누전차단기 설치 불필요 조건

이중절연·비접지식·절연대 위

핵심 정의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회로·장소 조건을 판단하는 주제다. 접지공사 면제와 달리 누전 시 차단수단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판단 조건

문항에서 절연된 장소, 이중절연, 전기적으로 분리된 회로, 누전 위험이 제한되는 작업환경 등의 조건을 확인한다. 조건이 일부만 맞으면 예외로 단정하지 않는다.

적용 순서

  1. 회로가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노출 도전부와 접촉 가능성을 확인한다.
  3. 다른 보호수단이 누전차단기를 대체하는지 문제의 문장으로 검토한다.

20220424_065처럼 범위가 모호한 문항은 저장된 원문과 선택지를 우선하고, 이 문서만으로 새 기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핵심 요약

설치 예외는 회로·장소·절연 조건의 조합으로 판단하며, 접지 면제나 차단기 종류 분류와 혼동하지 않는다.

기출 출제 이력

2018~2022년 기출 5회 · 4개 연도
2022년 4월 시험 · 65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가 시설되어 있다. 이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이 몇 V를 초과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가? (단,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제외한다.)
  1. ① 30V
  2. ② 40V
  3. ③ 50V
  4. ④ 60V
2022년 4월 시험 · 74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1. ①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2. ② 대지전압이 220V인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3. ③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4. ④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2021년 5월 시험 · 63번
다음 중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가 아닌 것은? (단, 전로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이며, 기 계기구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다.)
  1. ①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②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3. ③ 대지전압 2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 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 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2019년 8월 시험 · 65번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1. ① 이중절연 구조의 전기기계ㆍ기구
  2. ② 비접지식 전로의 전기기계ㆍ기구
  3. ③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4. ④ 도전성이 높은 장소의 전기기계ㆍ기구
2018년 4월 시험 · 76번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 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①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일 경우
  2. ②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된 저항기일 경우
  3. ③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전동기계 기구를 시설 하는 경우
  4. ④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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