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자격

지도사 · 기술사 · 3년 경력 기사

계획서와 작성 자격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을 확인하고 작업·설비의 예방대책을 계획서로 정리하는 문서다. 기출에서는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나 첨부서류 전체보다, 제조업 등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의 자격을 묻는 유형이 확인된다.

20180428_038의 선택지에서 확인되는 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격 유형기출에서 제시된 형태
관련 교육 이수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사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안전관리·환경 분야 기술사
경력 기사관련 분야 기사 자격과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문제에서는 위 자격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므로 자격 명칭, 관련 분야, 요구 경력의 조합을 한 덩어리로 확인한다.

확정 주의 위 표는 저장소에 보존된 기출의 판단 범위다. 외부 법령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작성 자격이나 최신 제출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판단 순서

  1. 계획서 작성 자격을 묻는지 제출 대상·첨부서류를 묻는지 구분한다.
  2. 자격증 종류와 관련 분야를 확인한다.
  3. 교육 이수나 경력 조건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4. “적합하지 않은 것”과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의 긍정·부정 구조를 확인한다.

범위와 제외

이 챕터는 계획서 작성 주체와 자격 유형의 구분을 다룬다. 계획서 첨부서류 전체, 제출 대상 사업 전체, 건설업 계획서와의 통합 설명, 현행 법령의 확장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해석 / 함정

  • 기술사와 기사+경력, 지도사의 자격 조합을 구분한다.
  • 작성 자격과 계획서 제출 시기를 바꾸어 읽지 않는다.
  • 기출 당시 기준과 현재 법령의 유효성은 별도 검토 대상이다.

기출 출제 이력

2018년 기출 1회 · 1개 연도
2018년 4월 시험 · 3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를 작성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1명 이상 포함시켜 야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8시간 이 수한 사람
  2. ②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③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④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 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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