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재해 발생(빈발)에 관한 4가지 학설.
| 학설 | 내용 |
|---|---|
| 기회설(상황설) | 재해 발생확률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사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기초 — 안전교육·시설 개선으로 대응 |
| 암시설 | 한 번 재해를 당한 사람은 겁·신경과민 등 심리적 압박(암시)으로 재차 재해를 유발하기 쉬움 |
| 빈발경향자설(소질설) | 재해를 자주 일으키는 소질적 결함(주의력 산만, 저지능, 충동성 등)을 가진 사람이 존재 |
| 미숙설 | 기능 미숙련, 환경 미적응 때문에 재해가 발생 — 숙련되면 감소 |
재해 누발자의 유형 구분.
| 유형 | 원인 |
|---|---|
| 상황성 누발자 | 작업이 어려움, 기계설비의 결함, 주의력 집중 곤란한 환경, 심신의 근심 — 상황이 만든 누발 |
| 소질성 누발자 | 개인의 소질적 결함(감각운동 부적합, 주의력 결핍 등) — 사람이 원인 |
| 습관성 누발자 | 재해 경험에 의한 겁·슬럼프(암시설과 연결) |
| 미숙성 누발자 | 기능 미숙, 환경 미적응 |
구분 기준
| 용어 | 초점 | 대응 대책 |
|---|---|---|
| 기회설 | 작업·환경 | 시설 개선, 안전교육 |
| 암시설 | 심리(재해 경험) | 심리 안정, 배치 전환 |
| 빈발경향자설 | 개인 소질 | 적성 배치 |
| 미숙설 | 기능·적응 | 훈련, 적응 기간 |
시험 포인트
- 작업·환경을 원인으로 보면 기회설, 개인 소질을 원인으로 보면 빈발경향자설이다.
- 상황성·소질성·습관성·미숙성 누발자를 각각 기회설·빈발경향자설·암시설·미숙설과 1:1로 연결한다.
- 상황성 누발자의 원인은 작업 난이도, 설비 결함, 집중 곤란 환경 등 상황 요인이다.
- 원인의 초점에 따라 시설 개선, 적성 배치, 심리 안정, 훈련으로 대응 대책이 달라진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기회설과 빈발경향자설의 원인 방향을 반대로 외우지 않는다.
- 상황성 누발자에 개인의 소질적 결함을 포함하지 않는다.
- 습관성 누발자와 미숙성 누발자를 각각 재해 경험과 기능 미숙으로 구분한다.
⚠️ 함정 주의:
도덕성의 결여는 상황성 누발자의 작업·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 출제 이력
2019~2021년 기출 4회 · 3개 연도
출제 경향 — 기회설 정의 단답형과 상황성 누발자의 유발원인(도덕성 결여는 아님) 소거형이 반복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