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의
재해예방의 4원칙은 재해가 발생하는 방식과 예방대책을 판단하는 기본 틀임 · 기출에서는 원칙의 이름을 그대로 묻거나, 설명이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선택하게 함
| 원칙 | 의미 |
|---|---|
|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면 예방할 수 있음 · |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의 크기와 결과는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짐 · |
| 원인연계의 원칙 | 재해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과 결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선택지에서는 원인계기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남 · |
|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이 존재하며, 그중 적절한 대책을 선택함 · |
판단 기준
- 원인의 존재와 결과의 연결을 말하면 원인연계의 원칙인지 확인함
- 손실의 크기가 사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손실우연의 원칙인지 확인함
- 원인 제거와 예방 가능성을 말하면 예방가능의 원칙인지 확인함
- 가능한 예방대책 중 적절한 대책의 선택을 말하면 대책선정의 원칙인지 확인함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면 예방가능함 |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의 크기와 결과는 사고 대상 조건에 따라 달라짐 |
| 원인연계의 원칙·원인계기 | 재해에는 원인이 있음 · 원인과 결과가 연결됨 |
|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이 존재하며 · 그중 적절한 대책을 선택 |
| 손실과 사고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단정 | 손실우연의 원칙과 맞지 않음 |
| 재해 원인 존재 vs 손실 크기 확정 | 서로 다른 주장임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재해에 원인이 있다는 것과 손실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른 주장임
- 예방 가능한 대책이 있다는 원칙과 특정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음
- 하인리히 사고 연쇄, 재해비용 계산, 재해율 공식, 위험성평가 절차와 섞어 판단하지 않음
⚠️ 함정 주의: “모든 재해의 원인은 우연이다”처럼 원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문장은 재해예방 4원칙의 취지와 반대임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6문항 · 6개 시험 회차 · 2019~2022년
출제 경향 — 수록 기출 6문항이 전체 14개 회차 중 6개 회차에서 확인되며, 예방가능·손실우연·원인연계·대책선정의 명칭과 설명을 대응시키는 부정형 문제가 반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