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의
재해예방의 4원칙은 재해가 발생하는 방식과 예방대책을 판단하는 기본 틀이다. 기출에서는 원칙의 이름을 그대로 묻거나, 설명이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선택하게 한다.
| 원칙 | 의미 |
|---|---|
|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면 예방할 수 있다. |
|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의 크기와 결과는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 원인연계의 원칙 | 재해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과 결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선택지에서는 원인계기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난다. |
|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이 존재하며, 그중 적절한 대책을 선택한다. |
판단 기준
- 원인의 존재와 결과의 연결을 말하면 원인연계의 원칙인지 확인한다.
- 손실의 크기가 사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손실우연의 원칙인지 확인한다.
- 원인 제거와 예방 가능성을 말하면 예방가능의 원칙인지 확인한다.
- 가능한 예방대책 중 적절한 대책의 선택을 말하면 대책선정의 원칙인지 확인한다.
시험 포인트
- 손실과 사고의 관계를 필연적이라고 단정하는 선택지는 손실우연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 원칙의 명칭과 비슷하게 만든 표현이 보기로 제시되므로, 이름보다 설명의 의미를 먼저 판단한다.
- 선택지가
틀린 것,해당하지 않는 것,관련이 가장 적은 것중 무엇을 묻는지 확인한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재해에 원인이 있다는 것과 손실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른 주장이다.
- 예방 가능한 대책이 있다는 원칙과 특정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 하인리히 사고 연쇄, 재해비용 계산, 재해율 공식, 위험성평가 절차와 섞어 판단하지 않는다.
⚠️ 함정 주의: “모든 재해의 원인은 우연이다”처럼 원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원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문장은 재해예방 4원칙의 취지와 반대다.
기출 출제 이력
2019~2022년 기출 6회 · 3개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