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급여 8종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직접비=보험급여

핵심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8종

#	급여	내용
1	요양급여	치료비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2	휴업급여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3	장해급여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4	간병급여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5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6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미치유·중증요양상태·취업 불가 시 휴업급여 대체
7	장례비(장의비)	장제 비용
8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재해 코스트 (하인리히 방식)

$\text{총 손실비용}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text{직접비} \times 5 \quad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1 : 4)$

직접비 = 산재보상비(보험급여) · 간접비 = 생산손실, 기계·재료 손실, 시간 손실 등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정답으로 연결
총 손실비용	$\text{총 손실비용}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text{직접비} \times 5 \quad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1 : 4)$
요양급여	치료비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휴업급여	·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산재보험 보험급여 8종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미치유·중증요양상태·취업 불가 시 휴업급여 대체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평균임금 70% · 1일당 지급
상병보상연금 조건	요양 개시 후 2년 경과 · 휴업급여와 중복 불가
직접비 : 간접비	1 : 4 · 총손실 = 직접비 × 5
보험급여가 아닌 것	생산손실비용
하인리히 직접비가 아닌 것	생산손실·병상위문금

⚠️ 함정 주의: 생산손실비용·기계손실비는 보험급여(직접비)가 아님 — 8종 목록 소거형의 단골 오답 · 계산 예: 직접비 8,000만원 → 총손실 8,000×5 = 4억원 (×4로 계산한 3.2억이 미끼 선지)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4문항 · 4개 시험 회차 · 2019~2022년

출제 경향 — 급여 8종에 없는 항목(생산손실비용 등) 소거형과 하인리히 직접비:간접비 1:4 총손실 계산형이 결합 출제